1. 마을변호사 제도란?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자체 행정동·읍·면 단위로 변호사를 지정해 주민에게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법률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계약, 임대차, 이혼, 상속, 범죄 피해 등)에 대해 전화·대면 등으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려운 주민의 접근성 향상
-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기본 법률지원 제공
- 도서·벽지 등 변호사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지원
2. 지원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 구분 | 내용 |
|---|---|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 상담비용 | 전액 무료 (상담료 없음) |
| 상담 방식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 · 지자체 상담실 이용 |
| 상담 가능 분야 |
|
※ 단, 실제 소송 대리·서류 작성 등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변호사 간의 선택 사항입니다.
3. 마을변호사 이용방법 및 절차
📌 1) 마을변호사 찾기
- 법무부 공식 안내 페이지: https://www.moj.go.kr
- 각 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 → “마을변호사” 검색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문의
📌 2) 상담 예약
- 주민센터 또는 변호사 연락처로 전화 예약
- 지자체 예약 시스템 이용(지역에 따라 상이)
- 상담 가능 시간 및 요일 확인
📌 3) 상담 진행
- 전화 상담 또는 주민센터 상담실 방문
- 상담 시 필요한 자료(계약서, 문자 캡처 등) 지참
- 문제 해결 방향, 법적 절차, 필요 서류 안내
📌 4) 후속 지원
-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수임 여부는 개인 선택
-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 가능 (경제적 취약계층)
4. 비용·상담시간·주의사항
✔ 비용
상담은 100% 무료입니다. 대면·전화 모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담시간
- 지자체마다 상이(평일 1~2회 운영이 일반적)
- 사전 예약 필수
✔ 주의사항
- 마을변호사는 상담 전용 제도이며, 대리·변론 등 실제 소송 수행은 포함되지 않음
-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
- 사안이 복잡한 경우 추가 상담 또는 법률구조 가능
- 전문분야(세무·특허 등)의 경우 전문 변호사 상담 필요할 수 있음
5. 공식사이트 및 문의처
- 법무부 마을변호사 안내 ➜ https://www.moj.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대표 상담번호: 110
6. 요약
- 마을변호사는 지자체마다 지정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제도
-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0원
- 전화·방문 상담 모두 가능
- 계약·부동산·가족·형사·노무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 가능
- 소송 대리 등은 별도이며 선택 사항
- 지자체/주민센터에서 배정된 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예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