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제도 안내

 목차

1. 직장어린이집 제도
2. 설치의무 & 지원대상
3. 지원내용(설치비·운영비·인건비)
4. 공동직장어린이집(컨소시엄)
5. 신청절차·서류·유의사항
6. 요약

1) 직장어린이집 제도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부 또는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이행 여부는 매년 실태조사·공표가 이뤄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4조의 2)

2) 설치의무 & 지원대상

• 설치의무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위탁보육(공동이용 포함)으로도 의무 이행 가능.
• 실태조사·명단공표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매년 조사, 미이행 사업장 공표).
• 지원대상(보조금) : 고용보험 가입 및 체납 없음 등 요건 충족 사업주(단체). 세부 지원은 일·생활균형 포털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3) 지원내용

설치비(신축·전환·매입 등)

설치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보조율·한도가 다르며, 공동형 등은 별도 공모·고시에 따릅니다. 아래 표는 주요 항목의 대표 예시로, 실제 한도·요건은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구분	주요 내용	보조율/한도(예시)
단독 직장어린이집	신축·전환·개보수·설비	규모·유형별 차등(영아·장애아 전담은 가산 가능)
공동(컨소시엄)형	다수 사업주 단체가 공동 설치	공모별 최대 한도 고시(과거 공모: 최대 15.5억 등)

운영비(중소기업 가산)·인건비

항목	지원 내용	지원기준
운영비(중소)	월 200~520만원(현원 규모별 차등)	현원 39↓ 200만 / 40~59 280만 / 60~79 360만 / 80~99 440만 / 100↑ 520만
인건비	원장·보육교사·조리원 인건비 일부(중소 가산)	기준 근무시간·현원·직종별 요건 충족 시 지원

※ 매년 예산·고시로 세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설치비의 구체 한도(매입·신축·전환·교구·설비 등)는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4) 공동직장어린이집(컨소시엄)

• 산업단지·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다수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
• 설치비는 공모를 통해 높은 보조율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공모별 상이)
• 사업주단체 구성 → 부지·시설 계획 → 공모 신청 → 선정 후 집행
• 과거 공모 참고: 설치비 90% 최대 15.5억(연도·공모별 변동)

5) 신청절차·서류·유의사항

신청절차

• 창구 :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 지원), 일·생활균형 포털 안내 페이지, 지자체·교육청 인허가 등 병행
• 일 생활균형 포털(설치·운영 지원)에서 요건·양식·연락처 확인
• 실태조사 매뉴얼(2025)로 의무·이행 기준 점검

준비서류(예시)

• 사업계획(규모·유형·예산·운영계획), 평면·배치도, 공사비 산출내역, 임대·매매계약서(해당 시)
• 대표(주관) 사업주 동의서·컨소시엄 구성증빙(공동형)
• 보육교직원 채용·배치 계획, 안전·위생·급식·보험 등 운영기준 충족 증빙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조건(설치 후 의무운영기간 준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산·보고 의무) 필수 준수
• 설치의무 사업장은 위탁보육 등으로도 이행 가능하나, 실태조사·공표 대상임
• 운영비·인건비는 현원·직종·근무시간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6) 요약

• 의무대상: 상시 500명↑ 또는 여성 300명↑ 사업장(위탁보육 가능)
• 지원: 설치비(유형·규모별), 운영비(중소 200~520만/월), 인건비(원장·교사·조리원)
• 공동형: 사업주단체 공모로 높은 보조율 사례(연도별 변동)
• 신청: 근로복지공단·일 생활균형 포털 안내에 따라 계획서·설계·예산·현원 기준 증빙